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20대 중반 여성, 피의자

혐의 사실 : 사기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부탁을 받고, 특정 장소에서 현금을 대신 받아 전달해주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지인은 “가족 간 급하게 돈을 전달해야 하는데 직접 움직이기 어렵다”며 도움을 요청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단순한 심부름으로 생각해 별다른 의심 없이 수락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안내받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전달받았고, 그 과정에서 다소 이상함을 인지하였으나 그대로 진행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단순 인출책이 아니라 피해자와 직접 대면하여 현금을 수령하는 전달책 유형으로, 법원에서 더욱 엄격하게 판단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한 범행 구조상 죄질이 좋지 않다고 평가될 수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범행 중간에 이상함을 인지하고도 행위를 계속한 점이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SZP 솔루션

대리인은 의뢰인이 범행 전체 구조를 인식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이 아니라, 지인의 부탁으로 시작된 수동적 개입이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을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범행 초기에는 단순 심부름으로 인식하였고, 중간에 이상함을 느꼈음에도 이를 범죄로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을 구체적인 정황과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취득한 이익이 미미하고, 조직과의 지속적 관계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일회적 가담이라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아울러 반성문 및 주변 탄원 자료를 통해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가담 경위와 역할의 제한성,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