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40대 초반

자녀유무: 1명

혼인기간: 10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성격 차이와 지속적인 갈등으로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양육권 문제로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었지만, 장시간 근무로 자녀와 충분한 시간을 함께하지 못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전업주부로서 자녀의 일상과 학업을 직접 돌보며, 정서적 안정과 교육적 지원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법적 절차를 통해 양육권을 확보하고자 하였고, 상대방은 제한적 양육 참여를 주장하며 양육권을 두고 갈등이 지속되었습니다.

  SZP 솔루션

변호인은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사건 전략을 설계했습니다.

1) 의뢰인의 양육 능력과 안정적 환경을 입증하기 위해 거주 환경 자료, 자녀 생활 기록, 상담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2) 상대방의 장시간 근무와 자녀 돌봄 불가 요인을 법적으로 설득력 있게 제시하여 자녀의 안정적 생활을 우선시하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법원이 자녀의 일상과 정서적 안정을 최우선으로 판단하도록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는 자녀의 복리와 안정적 양육 환경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양육권을 부여하고, 상대방에게는 면접교섭권만 인정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법적 절차를 통해 자녀 양육권을 확보하고, 향후 자녀 양육의 주도권을 명확히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