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40대 초반

자녀유무 : 무

혼인기간 : 8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약 8년 전 피고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부부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혼인생활이 지속되는 동안 피고는 경제적 책임을 다하지 않았고 생활비를 충분히 지급하지 않은 채 대부분의 시간을 개인적인 취미와 사교 활동에만 쏟았습니다. 또한 혼인생활 후반부에는 장기간 별거에 들어가 부부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을 유지할 의사가 더 이상 없다고 판단하여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과정에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SZP 솔루션

저희는 우선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단순히 의뢰인의 주장에 그치지 않고 실제 생활비 지급 내역, 카드 사용 내역, 금융거래 내역을 확보하여 피고가 가계 운영에 거의 기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본인의 취미 활동과 개인적 모임에 상당한 비용을 사용했다는 사실도 자료로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장기간의 별거 사실 역시 중요한 쟁점이었기 때문에 주민등록 등본상의 주소지 이력과 주변인 진술을 통해 별거가 상당 기간 지속되었음을 뒷받침했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일시적 갈등이 아닌 혼인생활의 실질적 파탄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와 관련해서는 혼인기간 동안 형성된 부동산·예금·퇴직금 등 구체적인 재산 내역을 일일이 정리하였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의 기여도를 최대한 부각했습니다. 의뢰인이 지속적으로 직장을 다니며 가계수입의 상당 부분을 책임졌다는 점, 또 집안일과 가사노동을 통해 부부 공동생활이 유지될 수 있도록 헌신해왔다는 점을 자료와 진술을 통해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위자료 청구에 있어서는, 단순히 성격 차이나 가치관 불일치에서 비롯된 갈등이 아님을 명확히 구분하였습니다. 피고가 반복적으로 경제적 책임을 회피하고 가정 내 성실의무를 저버렸으며 이러한 행위가 의뢰인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혼인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관계 회복을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무책임한 태도가 이어져 결국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음을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함께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아 의뢰인의 이혼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또한 혼인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의 분할 비율을 산정하면서 의뢰인의 경제적·가사적 기여도를 높게 인정하였고 이에 따라 상당한 금액의 재산분할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자료 부분에서도 피고의 잘못을 명백히 인정하여 의뢰인이 청구한 위자료 모두 받아들여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