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40대 초반

자녀유무: 무

혼인기간: 5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가 결혼 생활 동안 생활비를 유흥비로 사용하고 가족을 위한 경제적 책임을 다하지 않아 혼인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배우자는 경제활동에는 무관심하면서 지출은 과도하게 하는 등 사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이러한 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여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SZP 솔루션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배우자의 경제적 생활태만과 재산 관리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수집에 집중했습니다. 은행 계좌 및 카드 내역을 분석하였고 의뢰인의 지출 및 수입 기록과 부동산 및 금융자산 자료를 정리하였습니다. 해당 자료를 통해 상대방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음에도 상당한 비용을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해왔다는 점 등 의도적으로 경제적 책임을 회피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의 혼인 기간 동안 가사·양육·경제적 기여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재산분할 근거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의뢰인의 혼인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났음을 인정하였고 이에 따라 법원은 의뢰인에게 재산분할로 2억 2,000만 원을 지급하라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