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60대 초반

자녀유무 : 유

혼인기간 : 31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혼인 후 남편의 잦은 술자리와 폭언·폭행으로 지속적인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단순한 부부 다툼이라 여기며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폭행은 심각한 수준으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여러 차례 가족 및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경찰에 신고도 하였으나 남편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혼인관계는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며 동시에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SZP 솔루션

저희는 남편의 폭행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진단서, 경찰 신고 기록, 주변인 진술서를 확보했습니다. 단순한 부부 갈등을 넘어 반복적·상습적인 폭력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남편에게 있음을 부각했습니다. 또한 혼인기간 동안 의뢰인이 겪은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상세히 정리하여 피해의 실질적 심각성을 법원에 전달했습니다.

더불어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임시조치 신청 및 접근금지명령을 병행하여 신속히 대응했습니다. 이와 함께 폭행의 구체적인 정황을 시간대별로 정리하여 반복성과 고의성을 부각하고 의뢰인이 관계 회복을 위해 여러 차례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폭력이 멈추지 않았다는 점을 자료로 구성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남편의 상습적인 폭행 사실을 명백히 인정하고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남편에게 있음을 판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으며 위자료 청구금액 3,000만 원 전액 역시 모두 인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