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30대 초반

자녀유무: 유

혼인기간: 6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배우자는 결혼 초기부터 가사와 육아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의뢰인이 가사와 자녀 양육을 책임지고 있음에도 배우자는 반복적으로 집안일과 육아에서 손을 놓고, 중요한 가족 관련 결정에도 무관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배우자는 자신의 경제적 기여와 직업 활동을 이유로 가사와 육아 책임을 회피하며, 의뢰인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고 모든 판단을 미루는 태도를 반복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의뢰인에게 심리적 압박과 정서적 고립을 초래했으며, 혼인 생활의 불균형과 갈등이 심화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자 다수의 대화를 시도했으나, 배우자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혼인관계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이혼과 위자료, 양육권 확보를 위해 법적 조치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SZP 솔루션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배우자의 가사·육아 방치와 책임 회피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확보에 집중했습니다. 집안일 기록, 자녀 양육 관련 자료, 의뢰인의 업무와 가사 병행 기록, 주변 지인 진술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반복적 무책임과 혼인 파탄 책임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결혼 기간 동안 경제적 기여, 가사, 육아를 성실히 수행했음을 구체적으로 문서화하여 위자료와 양육권 확보 근거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필요 시 상담 기록 등 정신적 스트레스와 고통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제출하여 법원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제출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배우자의 반복적 가사·양육 책임 회피와 의사결정 무관심이 혼인관계 회복을 어렵게 했음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결혼 기간 동안 가사·양육·경제적 기여가 충실히 이루어졌음을 반영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배우자에게 의뢰인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하고 자녀의 양육권을 의뢰인에게 부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