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GZY PARTNERS Success Story
압도적 경험에서 비롯된
탁월한 전문성
[특수폭행] 직장 내 동료 폭행, 집행유예 선고
2025-10-10
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40대 후반 여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특수폭행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직장 내 동료와 사소한 업무 갈등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볼펜과 노트를 이용해 동료에게 폭행을 가하는 특수폭행을 저질렀습니다. 다행히 피해자는 생명에
지장이 없었으나 신체 일부에 상해를 입어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사건 직후 의뢰인은 즉시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고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했습니다. 이후 회사로 복귀하여 상급자 및 인사팀과 사건
상황을 공유하고 재발 방지 및 내부 조치를 협의한 후 저희 법인을 방문하여 형사 절차 진행과 대응 전략에 대한 상담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흉기나 도구를 이용한 특수폭행으로 형량이 높을 수 있으나 단발적 사건이며 피해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해 수준에 그쳤습니다. 의뢰인은 초범으로 사건 직후 신속히 사과하고 피해 회복과 법률 상담 등 책임 있는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SZP 솔루션
형사 전문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과 면밀히 상담하며 폭행 경위와 사건 당시 심리 상태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신속히 진행하고 경찰 조사 및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가능성이 낮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또한 초범이라는 점과 사건이 단발적이라는 점을 전략적으로 강조하며 법원이 선처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초범이며 사건이 단발적이고 피해 회복에 적극 협조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