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GZY PARTNERS Success Story
압도적 경험에서 비롯된
탁월한 전문성
[아동학대] 아동 방임 혐의, 상담위탁으로 종결
2025-10-16
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30대 후반 여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아동학대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홀로 자녀를 양육하며 생활하던 중 피의자가 자신의 집 거주지를 제대로 청소하지 않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아동을 방치하는
등 기본적인 보호, 양육,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 아동의 친모인 의뢰인은 사건 접수 후 상황을 확인하고
아동의 안전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법적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아동학대·방임
사건은 아동의 안전과 정신적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법원이 매우 민감하게 접근합니다. 피의자의
생활환경이 비위생적이고 아동을 방치한 정황이 있으나 중대한 신체적 학대가 동반되지 않았고 피해 아동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가 즉시 이루어졌습니다.
SZP 솔루션
사건 초기
단계에서 피의자의 방임 정도와 사실관계를 상세히 검토하고 아동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호 조치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조하여 상담 및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안내하고 법원에 이를 적극적으로 보고하며
피의자의 개선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피의자의 초범 성격과 사건의 경중,
아동 피해 예방 조치 이행 여부를 근거로 형사처벌 대신 상담위탁이 가능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출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피의자의
방임 행위에 대해 6개월간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위탁을 명령했습니다.
처벌 없이
상담위탁으로 사건이 종결되어 피의자는 형사처벌을 피하고 아동 보호와 개선 조치를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삭제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6.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양육,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