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50대 초반 남성, 피의자

혐의 사실 :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된 후 일정 기간 교류를 거쳐 직접 만나게 되었습니다. 만남 당일, 차량을 타고 이동하던 중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는 행위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사건 발생 후 피해자의 보호자가 경찰에 고소하면서 법적 절차가 시작되었고 의뢰인은 사건의 민감성과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저희 사무소를 찾아 사건 진행과 대응 전략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아동·청소년 관련 범죄라는 점에서 사회적·법적 책임이 큰 만큼 법적 대응에 있어서 신중하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SZP 솔루션

이번 사건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의 혐의와 관련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수사기관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사건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였습니다. 피해자 진술과 주변 정황, 디지털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며 사건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또한 사건 초기 단계부터 전략적인 대응을 수립하여 불필요한 오해나 추가 혐의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를 취했습니다. 덧붙여 아동·청소년 관련 범죄 특성상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적 절차와 권리를 철저히 준수하며 사건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증거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원 심리에서 사건 경위와 정황이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건의 쟁점을 명확히 하고 형사 처분 과정에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의 혐의 및 사건 경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법원은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여러 정황과 변호인의 적극적 대응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