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사례

• # 상간소송
• # 위자료청구

배우자와의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 청구, 2천만 원 화해권고 결정

부정행위 책임 확인… 2천만 원 화해권고로 종결

대표사례

• # 소송비용확정
• # 소송비용금액

승소 후 비용 회수, 소송비용 전액 확정

판결만으로 회수가 어려운 비용, 확정신청 통해 전액 인정

대표사례

• # 물품대금소송
• # 견적서효력

물품대금 청구 사건, 견적서만으로 계약 성립 부정…청구 전부 기각

견적서는 거래 제안에 불과하다고 판단, 피고 계약상 책임 부정

대표사례

• # 재산명시
• # 채권추심

채무자 재산 확인 위해 재산명시 신청, 승인

채무 불이행 대응, 재산명시 결정으로 권리 보호

대표사례

• # 카메라등이용촬영
• # 성범죄피해자

[카메라등이용촬영] 피해자 고소로 가해자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가해자의 불법촬영 범죄, 법적 판단과 피해자 대응 사례

대표사례

• # 특수폭행
• # 기소유예

[특수폭행] 미성년자 학교폭력 사건, 기소유예 처분

학교 내 우발적 폭력 사건, 법적 대응과 기소유예 결정 사례

대표사례

• # 손해배상
• # 성범죄손해

지인에 의한 아동 강제추행, 손해배상 청구 소송 승소

아동 대상 부적절 접촉, 민사 책임 인정

대표사례

• # 횡령
• # 횡령불송치

[횡령] 횡령 혐의 받았으나 불송치

소유권 불분명과 고의성 부재로 불송치 결정

대표사례

• # 전세사기
• # 임대차보증금

전세사기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 전부 승소

임차권 등기비용까지 포함한 보증금반환소송 전부 승소

대표사례

• # 성매매
• # 성매매기소유예

[성매매] 성매매 초범인 피의자, 성구매자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초범 성매매 사건, 반성 및 교육 참여 의지로 선처 받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