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청구소송, 채권·채무의 종류에 따라 소멸시효가 달라지게 되므로 시의성 있게 대응해야

라이브팜뉴스

2024.10.30

구상권 청구, 손해의 공평한 부담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보호 장치

비욘드포스트

2024.10.30

약물 운전 처벌, 투약한 마약류 등에 따라 가중처벌

로이슈

2024.10.25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스토킹 피해자들 보호는 제대로 되고 있는가

KBS1 라디오

2024.10.25

성폭행 공소시효, 사건이 일어난 시점과 공소시효 배제 확대 여부를 정확히 판단해야

더파워뉴스

2024.10.23

텔레그램 성범죄, ‘딥페이크 성 착취물 소지만 해도 처벌' 국무회의 의결

글로벌에픽

2024.10.22

길거리 몰카, 촬영대상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는 것은 물론 묵시적인 동의 역시 불법 촬영죄 성립

경상일보

2024.10.17

디지털 성범죄 처벌, 국회,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 가결…성착취물 소지만해도 최대 징역3년

라이브팜뉴스

2024.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