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무고, 거짓 진술 입증되면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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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징역 7년 8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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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성범죄, 신뢰관계 악용한 중대한범죄로 엄중 처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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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3

사이버도박처벌, 단순 참여도 자금 흐름 확인되면 처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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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3

출근길 음주단속, 전날 술자리 숙취 운전도 처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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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0

‘유심 해킹 피해’ 소비자들, SKT 상대 집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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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3

심각해지는 교제폭력...'정당범위'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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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9

음란물유포죄, 단순 공유도 처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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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