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준강제추행] 술에 취한 여성을 추행하여 기소된 사건

길거리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추행하여 기소되었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성범죄

[강제추행] 차 안에서 동행한 탑승자를 추행한 사건

회식 후 알바생과 동행한 차 안에서 강제추행하였으나 유리한 정상을 밝혀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

성범죄

[준강간] 지인을 준강간하여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항소한 사건

지인을 준강간하여 고소되었으나 합의에 이르러 항소를 제기한 후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성범죄

[강제추행] 제모 시술 중인 피부과 직원을 추행하였으나 항소를 제기한 사건

피부과에서 시술을 받다가 직원을 성추행하여 벌금형 2백만 원이 선고되었으나 항소를 제기하여 벌금 90만 원으로 감형된 사례

성범죄

[강제추행] 소개팅한 여성을 노래방에서 추행하여 고소당한 사건

소개팅을 한 여성과 노래방에 갔는데 스킨십을 거부하자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여 강제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건

성범죄

[아청법-유사성행위] 채팅방에서 만난 여중생으로부터 고소당한 사건

14세인 피해자의 성을 매수하고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유사성행위를 행한 사실이 인정됨. 그러나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노력한 점을 밝히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성범죄

[준강간] 술에 취한 여성을 간음하여 고소당한 사건

성범죄

[강간]사내연애한 여자친구로부터 고소당한 사건

연인 관계인 피해자로부터 강간으로 고소당하였으나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