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마약] 외국에서 대마초 흡연, 기소유예 처분 사례

해외 대마초 흡연, 초범·반성으로 기소유예 처분

형사

[마약류 관리법 위반(대마)] 판매자에게 대마 구매를 위해 돈을 송금한 사례

판매자에게 대마 구매를 목적으로 돈을 송금했다가 혐의를 받게 됐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

형사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공부 잘하는 약'을 무단 반입한 사례

일명 공부 잘하는 약으로 알려진 약물을 반입해 기소됐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

형사

[마약류관리법 위반] 대마 젤리를 수수하고 섭취한 사례

대마 젤리를 수차례수수하고 섭취해 입건됐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형사

[마약-대마] 대마를 매매하고 흡연하여 입건된 사례

마약류인 대마를 여러차례 매매하고 흡연하였으나 변호인이 조력하여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형사

[불기소][기소유예] 호기심에 이루어진 대마 매매 및 흡연에 대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