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2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무면허운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건 당일 친구 집을 방문하기 위해 차량을 운전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였지만 단순히 이동 목적만 있었고 주변 도로 상황도 익숙하다는 이유로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운전 중 의뢰인은 도심 외곽에서 비교적 한산한 도로를 이용하였으나 경찰이 실시하던 교통 단속 구간에 들어서면서 적발되었습니다. 단속 경찰은 차량을 정지시키고 신분 확인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운전면허가 없음을 솔직히 인정하였습니다.

단속 당시 차량에는 다른 위험 요소나 사고 상황은 전혀 없었으며 음주운전, 과속, 신호 위반 등 위법 행위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20대 초반 대학생 초범으로, 범죄 전력이 없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단거리 이동 목적으로 차량을 운전하였으며, 약 2km 정도를 주행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고나 음주, 과속 등 다른 위법 행위는 없었고, 단순히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사실만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SZP 솔루션

형사 전문 변호인은 사건 초기 단계에서 의뢰인의 범행 경위와 상황을 면밀히 확인하였습니다. 초범이고 단거리 운전으로 사고나 다른 위법 행위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법원에서 참작될 수 있도록 관련 자료와 진술을 준비했습니다. 또한 적발 시 솔직히 잘못을 인정한 점과 반성 태도를 강조하여 비교적 낮은 처분이 가능하도록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법원에 제출할 의견서에서 유사 사건 판례와 형량 기준을 제시하며, 의뢰인의 범행이 단순 무면허 운전이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초범이고 사고나 사회적 피해가 없으며 단거리 운전이었다는 사실을 명확히 제시하여, 법원이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형사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의뢰인이 빠르게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초범, 단거리 운전, 사고나 기타 위법 행위 없음, 반성 태도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 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