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20대 초반 여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사기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인터넷 구직 사이트에서 단기 아르바이트 공고를 보고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안내받은 내용은 단순히 물품을 전달하면 되는 간단한 업무였고 별다른 의심 없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범행 자금을 전달하는 과정에 동원된 것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자신이 범행 구조에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첫 업무를 수행했으나 곧바로 수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여 본인의 상황을 알리고 수사에 협조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보이스피싱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유발하는 범죄로 단순 가담자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전달책·수거책은 범행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가담 정도, 범행 인지 여부, 피해 회복 노력, 초범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결정합니다.

 SZP 솔루션

변호인은 의뢰인이 단 한 번만 범행에 가담하였으며 단순 아르바이트로 생각하고 참여했을 뿐, 조직적인 보이스피싱 활동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고의성이 없다는 점을 등 객관적 증거를 통해 입증했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의뢰인이 범행 직후 즉시 업무를 중단하고 스스로 경찰에 신고한 점을 부각하여 자발적 협조와 선의가 있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에 대한 변제와 사과문 제출 등 꾸준한 반성 태도를 법원에 상세히 보고하고 이를 통해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더 나아가 변호인은 의뢰인의 경제적 어려움과 일회성 착오임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며 초범임을 강조하여 선처를 내릴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사건 결과

검찰은 의뢰인이 단순 아르바이트로 한 차례만 가담했으며, 범행 구조를 몰랐던 점, 초범인 점, 피해 변제 노력을 기울인 점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