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5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길을 걷던 여성의 신체를 휴대폰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단 한 차례 사건으로 신고가 접수되었지만, 휴대폰 포렌식 과정에서 다수의 촬영물이 발견되어 상황이 심각해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초범이었으나 자신의 행위가 얼마나 큰 법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 깨닫고 법적 조언과 대응을 위해 저희 법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휴대폰 포렌식 결과, 신고된 사건 외에도 다수의 촬영물이 발견되어 사건의 심각성이 컸습니다. 다만 촬영물은 유포되지 않아 피해는 제한적이었으며, 의뢰인은 초범으로 법적 대응이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SZP 솔루션

변호인은 우선 의뢰인이 촬영물을 유포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확대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다수 촬영물이 발견되었지만, 반복적·계획적 범행이 아니라 충동적·단기적 행동이라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범행 직후 모든 촬영물을 삭제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한 사실을 증거로 제시하며,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의뢰인이 초범이며 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를 마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