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20대 후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절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늦은 새벽, 집 근처 편의점에서 일부 상품을 계산하지 않고 가져간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은 긴장과 혼란으로 인해 단순 실수로 물건을 결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편의점 CCTV 영상과 현장 목격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의도적으로 물건을 가져간 것으로 판단될 수 있는 정황이 존재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의뢰인이 상품을 장바구니에 담고 계산대에서 일부만 결제한 뒤 나머지 상품을 가져가는 모습이 포착되었으며, 직원의 주의 요청에도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정황으로 인해 경찰은 의뢰인을 체포하고 절도 혐의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사건이 발생한 시간대가 늦은 새벽이고, 편의점 내부에 인적이 거의 없었던 점, CCTV와 목격자 진술이 서로 일치한 점 등으로 인해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방어권 확보가 중요하게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변호인은 사건 경위와 의뢰인의 당시 심리 상태, 우발적 실수 가능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며 대응 전략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절도 사건에서는 범행 동기, 피해 금액, 반복성, 초범 여부 등 여러 요소가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단순 실수나 경미한 사례라도 반복적이거나 계획적인 범행으로 판단되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SZP 솔루션

변호인은 사건 현장 CCTV, 의뢰인의 진술, 사건 발생 당시의 정황과 피해 규모 등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초범이며 사전에 계획한 범행이 아닌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사건 직후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지 못했고, 사과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점은 형량 판단에서 다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의뢰인의 나이, 직업,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동기와 피해 정도 등 양형에 고려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를 최대한 부각시키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이를 통해 법원이 의뢰인의 책임 정도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도록 조력하고, 가능한 한 형사적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재판을 준비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초범이며 범행이 우발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