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40대 후반

자녀유무 : 유

혼인기간 : 9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이혼 후 자녀를 주 양육하며 기존 양육비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올라가면서 학원비, 방과후 활동비 등 교육비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기존 양육비로는 생활과 교육을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과 교육권 보장을 위해 기존 양육비의 증액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SZP 솔루션

본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은 먼저 자녀의 생활 실태와 교육비 증가 내역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학원비, 교재비, 방과후 활동비, 급식비 등 자녀의 실질적인 비용을 증빙 자료와 함께 제출하고, 기존 양육비와 비교하여 추가 부담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재정 상황과 수입을 면밀히 조사하여, 증액이 가능한 합리적인 범위를 산정했습니다. 필요시 재무 자료와 소득 내역을 법원에 제출하여, 상대방이 경제적으로 증액에 대응할 수 있다는 점도 입증했습니다.

법원 심리 과정에서는, 자녀의 생활 안정과 교육권이 법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전략을 수립하고, 의뢰인의 생활 상황과 교육비 부담을 객관적으로 보여주어 설득력을 강화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제출한 자료와 자녀의 실제 생활·교육 비용 증가를 충분히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존 양육비를 월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증액하도록 결정하였으며, 의뢰인은 자녀의 교육비와 생활비를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