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40대 중반

자녀유무: 유

혼인기간: 8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성격 차이로 이혼을 결심했으나 두 자녀의 양육권 문제로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상대방은 경제적 여건이 부족했지만, 전업주부로서 양육을 전담해왔다는 점을 내세워 자녀들을 양육하겠다 주장했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직장인으로서 안정적인 수입을 갖추고 있었으며, 이혼 후에도 자녀 교육과 생활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양육권이 주로 어머니에게 인정되는 분위기 탓에 의뢰인은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적 절차를 통해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양육 환경을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

 SZP 솔루션

변호인은 우선 자녀의 복리 원칙을 중심으로 사건을 설계했습니다.

의뢰인의 안정적인 수입과 거주 환경, 양육 계획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재산·소득 증빙 자료를 확보하였고 자녀의 학업과 생활을 위한 구체적 양육 계획서와 상담 기록을 준비해 의뢰인이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역량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덧붙여 상대방의 양육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법적으로 설득력 있게 제시하며 심리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정 절차를 병행하여 분쟁의 감정적 소모를 줄이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두 자녀 모두를 의뢰인에게 양육하도록 결정하였고, 상대방은 일정한 면접교섭권만 행사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의뢰인은 법적 절차를 통해 자녀 양육권을 확보하며 향후 자녀 양육의 주도권을 명확히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