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30대 중반 여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명예훼손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특정 업체의 서비스 과정에서 불편을 겪고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차례 업체에 연락했으나 성의 있는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소비자로서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개선을 촉구하고자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해당 업체와 담당자에 대한 비판 글을 게시했습니다.

게시글에는 실제로 겪은 불만족스러운 서비스와 문제점이 담겨 있었으며 일부 주관적 감정 표현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허위 사실은 전혀 없었습니다. 단순히 소비자의 입장에서 느낀 불만과 개선 요구를 드러낸 수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체 측은 해당 글로 인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고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형사 절차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명예훼손죄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있었는지와 게시글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사실에 근거한 비판이나 공익 목적의 의견 표명은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으며 단순한 불만 표출이나 개인적 경험 공유는 범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글을 작성한 의도와 글의 사실 여부, 사회적·공공적 관심 사안과 관련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SZP 솔루션

저희는 우선 의뢰인의 게시글이 사실에 근거한 정당한 비판임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글 작성 경위와 문제 제기 목적이 단순히 소비자로서 경험을 공유하고 개선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이 글을 게시하기 전 업체에 여러 차례 문제 해결을 요청했으나 만족스러운 답변을 받지 못한 점과 게시글 내용에 허위 사실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음을 자료와 증거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글의 사회적·공공적 관심성을 강조하며 공익적 목적과 개인적 경험 공유라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글 내용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적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게시글로 인해 실제로 피해가 발생했는지 여부 역시 검토하여 법원이 의뢰인의 행동을 정당한 의견 표명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사건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게시글이 사실에 근거한 정당한 의견 표명이라고 판단하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