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20대 중반 여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절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 20대 중반의 여성으로 한 상점을 구경하던 중 순간적인 충동이 들어 작은 물건을 하나 집어 계산하지 않고 들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게 된 점주는 경찰에 의뢰인을 신고하게 되었고 경찰의 조사를 앞두게 되어 사건 해결을 위해 저희 법인에 내방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절도 흔적이 가게 내 CCTV에 담겨 있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사건 발생 초기 점주가 합의 의사가 없다고 밝히면서 사건 해결과 선처 가능성이 어려워진 상태였습니다.

 SZP 솔루션

형사 전문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과 면밀히 상담하며 범행 경위와 의뢰인의 반성 정도를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CCTV 증거와 점주의 합의 거부 상황을 고려하여 의뢰인의 범행이 계획적이지 않고 단순한 충동에서 비롯된 것임을 강조하며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여 피해 회복 증거를 확보하고 경찰 조사와 검찰 단계에서 의뢰인의 성실한 반성과 사회적 책임 의지를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전 과정에서 법적 절차와 대응 전략을 철저히 관리하며 불필요한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사건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범행이 계획적이지 않고 단순 충동으로 발생했으며 전과가 없는 점과 조사 과정에서 성실히 반성하고 피해 회복에 협조한 점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