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20대 후반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교제 관계에 있던 남자친구에게 이별 의사를 명확히 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이를 수용하지 않은 채 지속적으로 연락을 이어갔고 결국 직접 의뢰인을 찾아와 대면을 강요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불필요한 갈등을 회피하고자 제한적인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가해자는 의뢰인의 명백한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물리력을 행사하여 성관계를 강제로 하였습니다.

 SZP 솔루션

저희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의 진술을 최대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정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피해 직후의 주변 정황, 통화 기록, 메시지 내역 등을 확보하여 범행의 맥락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심리적 충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병원 진단서와 상담 기록을 제출하여 피해의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가해자는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주장했으나 변호인은 피해자의 단호한 거절 의사와 사건 전후의 정황 증거들을 통해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높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제출된 진술, 의료 기록, 디지털 증거 및 주변 정황을 종합적으로 심리한 결과 가해자가 의뢰인의 거부 의사를 명백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가해자에게 4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