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30대 중반

 본 사건의 개요

원고는 사업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 한 광고를 통해 피고(의뢰인)에게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 실적이 필요하다고 안내하였고 이에 원고는 자신의 개인정보와 신분증 사본, 휴대전화 번호, 통신회사 및 인증번호 등을 피고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단순히 대출 절차를 돕기 위해 해당 정보를 전달받았을 뿐 계좌 접근매체(통장, 체크카드 등)의 소유권이나 처분권을 이전받은 사실이 없었습니다. 또한 성명불상자가 피고로부터 획득한 정보를 이용해 계좌 입출금은 가능했으나 해당 계좌를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피고의 행위는 접근매체의 소유권 또는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한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이를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아니며 대출 절차 종료와 함께 계좌 이용이 제한되는 구조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의 책임을 부정하며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기각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이후 피고는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SZP 솔루션

저희 법인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우선 계좌 정보 제공의 경위, 대출 절차의 한정적 성격, 계좌 이용 제한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단순한 정보 전달에 불과함을 논리적으로 구성했습니다.

또한, 원고 측의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법적 근거를 결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소송 단계에서 기각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어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에서는 승소 확정 판결을 토대로 세부 비용 산정 자료를 제출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용을 상환받는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사건 결과

소송비용 확정 절차를 통해 소송비용에 들어간 비용까지 회수하여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