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지역주택조합

 본 사건의 개요

원고는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이고 피고는 원고의 조합원으로 과거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자입니다. 피고는 아파트 분양 신청과 동시에 조합원분담금을 약정된 일정에 따라 여러 차례 나누어 납부하고 연체 시 연체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피고는 이에 따라 1차 계약금, 2차 계약금 및 중도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중도금 대출규제와 토지매입비 증가를 고려하여 일부 분담금을 선납하도록 결의하였으며 선납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은 연체이자를 추가로 지급하고 미납 시 조합가입계약이 해지된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와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선납금을 지급하였으나 이후 조합탈퇴 및 계약포기 각서를 제출하고 조합에서 탈퇴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급기한보다 늦게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연체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였습니다. 다만 상대방은 지연손해금은 지급할 필요가 없다 주장하여 법적 절차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SZP 솔루션

본 사건에서는 먼저 조합가입계약서와 임시총회 결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피고가 부담해야 할 선납금과 연체이자 지급 의무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확인하였습니다. 조합가입계약서에는 조합원분담금 납부와 연체 시 이자 지급 의무가 상세히 규정되어 있었고 임시총회 결의에는 선납금 미지급 시 계약 해지 및 추가 연체이자 부과 규정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피고가 조합탈퇴 및 계약포기 각서를 제출한 시점과 실제 선납금 지급 시점을 비교하여 연체기간과 연체이자를 산정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지연손해금 지급은 필요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저희는 관련 법리와 판례를 근거로 지연손해금 지급의 정당성을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조합이 실질적으로 선납금을 수령하지 못한 상태에서 발생한 손해와 그로 인해 조합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법원이 피고에게 연체이자와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확히 인정하도록 전략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에게 약정금과 이에 대하여 OOOO년 OO월 O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나머지 부분은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도록 하여, 판결의 집행력 확보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