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50대 초반

자녀유무 : 유

혼인기간 : 18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이혼 후 자녀 양육비를 배우자로부터 받고 있었으나 자녀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하면서 교육 환경과 생활비 부담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고등학교 진학에 따라 학원비, 교재비, 시험 응시료, 방과 후 활동비 등 기존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소요되었고, 월별 지출 또한 상당히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기존 양육비로는 자녀의 안정적 생활과 학업을 충분히 지원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의뢰인은 법률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자녀의 현재 생활 수준과 교육 환경, 향후 필요한 학업 지원 비용을 면밀히 분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양육비 증액 소송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특히 자녀가 고등학교 진학 후에도 기존 생활 수준을 유지하며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정 양육비를 확보하고자 했으며, 단순 생활비뿐만 아니라 학원비와 교재비, 방과 후 활동비까지 반영된 현실적인 비용 산정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과 교육권 보장을 위해 법원에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SZP 솔루션

자녀의 양육비 필요성을 입증하기 위해 교육비와 생활비 관련 자료를 면밀히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고등학교 진학으로 증가한 학원비, 교재비, 방과 후 활동비, 학교 납부 내역 등을 확보하고, 기존 양육비와 비교하여 자녀 1인당 월 70만 원이 합리적임을 수치화했습니다.

모든 증빙 자료는 항목별로 정리하여 법원이 쉽게 검토할 수 있도록 제출했으며, 각 자료가 양육비 증액 필요성을 뒷받침하도록 별도 설명 자료를 함께 마련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는 의뢰인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추가 자료 확보와 법원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상대방 주장에 대비한 반박 논리와 자녀의 생활·교육 필요성을 강조하는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자녀 양육비 필요성을 인정하고, 월 70만 원으로 증액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자녀의 안정적 생활과 교육 환경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게 되었으며, 양육비 증액을 통해 자녀 양육권과 권리 보호에 성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