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40대 초반

자녀유무 : 유

혼인기간 : 9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9년간 혼인 생활을 이어오며 가정과 배우자의 재산 형성에 기여해왔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별거 후 이혼을 요구하면서 재산분할과 자녀 양육권 협의 과정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축소하려 하였고, 이에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첫째는 배우자가 일부 자산을 은닉하고 있어 공정한 재산분할 비율 산정이 필요하다는 점이었고, 둘째는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위해 의뢰인이 주 양육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SZP 솔루션

본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은 먼저 배우자의 재산 형성과정과 금융 계좌, 부동산, 기타 자산 내역을 면밀히 조사하여 실제 재산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였습니다. 혼인 기간 동안 의뢰인이 기여한 부분을 입증하기 위해 공동 계좌 내역, 가계부, 부동산 등기 기록과 금융 거래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양육권 확보를 위해서는 자녀의 주 양육 환경과 생활 안정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자녀의 학교 생활 기록, 성적, 주변인 진술 등을 포함하여 의뢰인이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임을 강조하였으며, 배우자의 양육 참여 부족과 정서적 유대 상황도 상세히 기록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필요 시 가족 상담 자료와 전문가 의견서를 활용하여 의뢰인이 자녀 양육에 적합하다는 점을 입증하는 전략을 병행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혼인 기간 동안 의뢰인이 가정과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점을 충분히 인정하여,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의 절반을 의뢰인에게 분할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과 의뢰인의 양육 능력이 충분히 입증됨에 따라 의뢰인은 자녀의 주 양육권을 확보하였습니다.